대구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의뢰인은 7년 전 지인의 부탁으로 서울에서 처음 본 M&A 업자 앞에서 막도장으로 차용증에 날인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궁지에 몰린 원고는 이 차용증을 근거로 원금 3억 원에 연 25% 이자를 더한 약 10억 원의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처분문서에 본인의 서명과 날인이 있으므로 10억 원을 전부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에서 타 피고들을 대리한 서울의 대형 로펌들도 억울함을 호소하다 패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처분문서(차용증)에 날인이 있는 이상 그 내용대로 의사 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신한솔 변호사는 9차례의 서면 공방을 통해 처분문서 내부의 경제적 모순 세 가지를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3억 원을 내어주며 1년간 처분도 불가능한 보호예수 주식을 담보로 잡는 채권자가 상식적으로 존재하는지, 연 25%의 고율 이자임에도 7년간 단 한 번의 독촉도 보전처분도 하지 않은 것이 진짜 채권자의 모습인지, 제1금융권 저리 대출이 가능한 사업가가 서울에서 처음 본 사람에게 사채 수준의 금리로 돈을 빌릴 이유가 있는지.
항소심에서는 극도로 꺼리는 새로운 증인 채택을 이끌어내기 위해 강경한 법적 조치를 불사하여 유일한 현장 목격자를 법정에 세웠습니다. "지인이 시키는 대로 도로가에서 막도장을 파서 찍었을 뿐"이라는 증언이 재판부의 심증을 전환시켰습니다.
재판부의 심증이 흔들렸으나, 1심 판결을 취소하려면 판결문에 적을 법적 근거가 필요했습니다. 신한솔 변호사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역이용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법리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이후 같은 사건의 타 피고를 대리한 대형 로펌도 이 상사소멸시효 논리를 원용하여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원심 취소, 원고 청구 전부 기각. 대법원 최종 확정. 1심 패소 후 압류까지 들어온 공장은 정상 운영으로 돌아갔습니다.
불리한 계약서나 차용증에 날인하여 곤경에 처하셨습니까.
신한솔 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변호사 논평
도장이 찍힌 처분문서를 깨는 것은 감정적 항변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문서 내부의 경제적 모순을 정밀하게 해부하고, 재판부가 판결문에 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설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결정타는 상대방의 주장을 그대로 전제한 뒤 그 전제로부터 상대방에게 불리한 결론을 도출하는 논리였습니다. 도장이 찍힌 서류가 있다면, 그 서류를 들고 오십시오. 억울함을 호소하기 전에 그 안에서 법리적 틈을 먼저 찾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