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가나다 파트너 변호사 · 대구
7년의 실전 데이터.
형사·민사·기업·조세. 대구 법조타운에서 직접 수행합니다.
Attorney Profile
억울함은 감정이고, 재판은 논리입니다.
저는 억울함을 논리로 변환하는 일을 합니다.
Education
Career & Activities
Practice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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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경찰 조사 전 대응부터 항고·재정신청까지. 수사 절차의 각 단계에 맞는 방어 전략.
02
경업금지, 영업비밀 침해, 계약 분쟁. 기업 오너와 임원을 위한 선제적 법률 방어.
03
납세자 이의신청을 직접 심리한 경험으로. 과세당국의 논리를 역방향으로 읽는 불복 구조 설계.
04
입증 구조부터 강제집행까지. 요건사실 중심의 소송 설계.
05
노동위원회 실무 경향 분석. 징계 사유 특정과 양정 통제의 법리적 방어.
06
코인 사기, 저작권, 영업비밀 디지털 영역. 기술적 쟁점과 법리를 함께 검토합니다.
Cas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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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가처분
가맹계약서 기반 가처분을 가맹계약 실질 부재, 영업비밀 해당성 부정, 보전 필요성 불인정으로 전부 방어.
→ 신청 전부 기각
민사 · 처분문서
처분문서 모순 해부 및 상사소멸시효 법리로 1심 패소 판결을 항소심에서 완전히 취소. 대법원 최종 확정.
→ 항소심 전부 승소 · 대법원 확정
민사 · 대여금
주채무자가 사실상 무자력인 상황에서 반복된 차용증, 인감증명서, 통화녹음, 변제충당 쟁점을 시계열로 재구성하여 공동채무자의 책임을 인정받은 사례.
→ 1심 승소 · 가집행금 회수
형사 ·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기간 중 여러 혐의가 병합되고 보호관찰소의 불리한 상황통보까지 제출된 자백사건. 인정 방향, 피해회복, 형사공탁, 보호관찰 통보 반박을 양형 구조로 정리.
→ 벌금 700만 원 · 폭행 공소기각
형사 · 종중 횡령
불송치·불기소로 끝날 뻔한 종중 명의신탁 토지 보상금 사건에서 항고이유서로 재기수사명령을 받아내고, 명의신탁 인정 및 보상금 반환 합의까지 이끌어낸 사례.
→ 재기수사명령 · 보상금 반환 합의
민사 · 청구이의
이미 확정된 과거 지급명령과 2024년 지급명령이 함께 남아 있던 사건. 청구이의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요청서를 먼저 제출하여 두 집행권원의 위험을 함께 정리한 사례.
→ 확정 지급명령 2건 집행위험 해소
Consultation
초기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신한솔 변호사가 직통으로 소통합니다.
사건 개요를 미리 작성해 주시면 신한솔 변호사가 직접 검토 후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