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Results
실제 수행한 사건의 기록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은 익명 처리됩니다.
형사 · 상해
수사 기록이 완벽해 보이는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의 경험칙 위반을 집요하게 추궁, 재판부가 직접 피해자를 신문하는 국면을 유도하여 무죄 확정.
→ 무죄
→민사 · 사해행위취소
실체 다툼이 불리한 구조에서 시간 축을 해부. 통화 녹음 분석으로 제척기간 도과를 입증하여 본안 판단 없이 전원 승소.
→ 소 각하 (피고 완전 승소)
→민사 · 가처분
가맹계약서를 근거로 한 동업자의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가맹계약 실질 부재, 영업비밀 해당성 부정, 보전 필요성 불인정으로 전부 방어.
→ 신청 전부 기각
→민사 · 처분문서
처분문서 내부 경제적 모순 해부 및 원고 주장을 역이용한 상사소멸시효 법리로 1심 판결 취소. 대법원 최종 확정.
→ 항소심 전부 승소 · 대법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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