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Results
실제 수행한 사건의 기록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은 익명 처리됩니다.
형사 · 상해
수사 기록이 완벽해 보이는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의 경험칙 위반을 집요하게 추궁, 재판부가 직접 피해자를 신문하는 국면을 유도하여 무죄 확정.
→ 무죄
→민사 · 사해행위취소
실체 다툼이 불리한 구조에서 시간 축을 해부. 통화 녹음 분석으로 제척기간 도과를 입증하여 본안 판단 없이 전원 승소.
→ 소 각하 (피고 완전 승소)
→민사 · 가처분
가맹계약서를 근거로 한 동업자의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가맹계약 실질 부재, 영업비밀 해당성 부정, 보전 필요성 불인정으로 전부 방어.
→ 신청 전부 기각
→민사 · 처분문서
처분문서 내부 경제적 모순 해부 및 원고 주장을 역이용한 상사소멸시효 법리로 1심 판결 취소. 대법원 최종 확정.
→ 항소심 전부 승소 · 대법원 확정
→민사 · 대여금
11년 금전거래와 반복된 차용증, 통화녹음, 변제충당 쟁점을 시계열로 재구성하여 가족 공동채무자의 책임을 인정받은 사례.
→ 1심 승소 · 가집행금 회수
→형사 ·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기간 중 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건조물침입·폭행 혐의가 병합되고 보호관찰소의 불리한 상황통보까지 제출된 자백사건. 인정 방향 설정, 피해회복, 형사공탁, 보호관찰 통보 반박을 통해 벌금형 및 폭행 공소기각으로 마무리한 사례.
→ 벌금 700만 원 · 폭행 공소기각
→형사 · 종중 횡령
불송치·불기소로 끝날 뻔한 종중 명의신탁 토지 보상금 사건에서 항고이유서로 재기수사명령을 받아내고, 명의신탁 인정 및 보상금 반환 합의까지 이끌어낸 사례.
→ 재기수사명령 · 보상금 반환 합의
→민사 · 청구이의
이미 확정된 과거 지급명령과 2024년 지급명령이 함께 남아 있던 사건. 청구이의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요청서를 먼저 제출하여 두 집행권원의 위험을 함께 정리한 사례.
→ 확정 지급명령 2건 집행위험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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