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사용의 법률지도,
사건이 한 번에 끝나지 않는 이유,
산재 구상 전원합의체

대구·경북 제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이미 생산 현장의 핵심 인력입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외국인을 실제 사업장에 배치하기까지는 내국인 구인노력, 고용허가, 근로계약, 사증 발급과 입국 절차가 이어지고, 고용 이후에도 사업장 변경과 체류기간, 재고용·재입국 문제가 계속됩니다.

이번 호에서는 E-9 고용허가제의 진입부터 퇴장까지를 하나의 지도처럼 정리했습니다. 특히 사업장 변경의 제한, 출국만기보험과 사용자 의무, 불법고용 적발 이후의 제재, 산업재해·중대재해와의 교차, E-7-4 숙련기능인력 전환을 사업주가 실제로 확인할 순서에 따라 살펴보았습니다.

외국인 고용의 비용은 임금만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합법 인력을 배정받는 데 걸리는 시간, 사업장 변경으로 인한 숙련인력 이탈, 불법고용 적발 뒤 신규 고용이 제한되는 기간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외국인 인력 운용은 체류전략·노무관리·행정 리스크가 결합된 설계 과제입니다.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보험사나 보증기관이 돈을 지급하면 사건이 모두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은 돈의 크기보다 그 돈이 어떤 채무와 손해항목을 소멸시켰는지를 구분합니다.

• ① 계약이 끝나도 부수 비용은 남을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을 정리하면서 계약금 상당액을 부담했더라도 대납 중도금이자, 관리비, 지연손해금은 별도 항목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 ② 당사자 합의가 제3기관의 관계까지 모두 닫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했더라도 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이나 보험자의 법정대위·대위 범위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③ 보증기관의 지급은 최종 면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이 채권자에게 대신 지급한 뒤에는 보증위탁관계와 약정, 공제규정 등에 따른 구상 문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④ 합의서에는 끝낸 항목과 남긴 항목이 드러나야 합니다 합의금이 어떤 손해에 충당되는지, 장래 제3기관의 청구가 현실화되면 당사자 사이에서 어떻게 정산할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해제는 분양계약,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보증보험이라는 서로 다른 영역에서 반복되는 하나의 구조를 다룹니다. 돈을 먼저 지급한 주체가 있고, 그 주체가 나중에 최종 부담자를 찾아오는 사후정산의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