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흔들릴 때의 계약중단,
불법도박 추징의 구조,
제3자 적립 포인트 부가가치세

대금이 밀린 상태에서 다음 공정과 생산, 다음 달의 용역을 계속하면 미수금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공급자가 자기 돈으로 거래처의 사업을 이어 주는 추가 신용공여가 시작됩니다. 그렇다고 바로 작업을 멈추면 계약불이행과 지체상금, 대체시공비 문제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번 해제는 공사·제조·납품·계속적 용역에서 불안의 항변권이 작동하는 임계선, 작업 중단과 계약 종료의 차이, 직접지급과 지급보증, 회생절차 전후의 계약 처리를 하나의 실행 동선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2468·202469 판결을 반영하여, 일반적인 신용불안이 없더라도 장래 공사대금의 상당 부분을 지급받을 합리적 기대가 사라진 경우의 공사중단 법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중단할 수 있다는 결론이 곧 계약이 끝났다는 뜻은 아니며,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앞당기거나 일반채권을 우선변제채권으로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행중지, 계약종료, 채권보전은 서로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사건에서 1심이 약 31억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지만, 항소심에서 추징액이 100만 원으로 줄고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유죄의 범위와 추징의 범위가 같은 기준으로 정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 ① 공동정범은 역할을 묶고, 추징은 이익을 나눕니다 회원모집, 코드 발급, 충전·환전, 계좌 공급 등 핵심 기능을 분담하면 공동정범이 될 수 있지만, 추징은 각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범죄수익을 따로 산정합니다.
• ② 판돈은 매출이 아니고, 매출은 곧 개인수익이 아닙니다 충전 총액에서 환전액과 당첨금을 분리하고, 운영수익이 실제로 누구에게 어떤 비율로 귀속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③ 월급·수수료·롤링은 이름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정액 급여인지, 매출·판돈과 연동된 몫인지, 별도 범죄의 대가인지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추징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④ 추징액은 추측이 아니라 돈의 연표로 정해집니다 계좌별 입출금, 범행기간, 사이트별 지분, 정산표와 송금내역을 시간순으로 분리해야 합니다. 실행경비를 곧바로 범죄수익으로 보거나 전체기간에 단순 안분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해제는 운영자, 총판·코드 발급자, 충전·환전 담당자, 홍보·회원모집책, 계좌 공급자와 급여를 받은 직원의 추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사기록에서도 역할 장부와 돈 장부를 분리해야 하는 이유를 함께 다루었습니다.